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를 철거시키고 15년 이상의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된 사실을 15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매장 당시 토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여부의 진위와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서에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일정 요건 하에서만 성립하며, 2001년 1월 장사법 시행 이후 무단 설치 분묘의 경우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소 해당 토지를 자주 살피지 못하던 중 약 15년이 경과한 후에야 토지 위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분묘의 철거와 그동안의 무단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분묘 자체는 철거하였으나, 매장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상당액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분묘 설치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의 분묘 설치 신고 및 토지소유자 승낙서 첨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승낙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적법한 신고와 승낙서 첨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실확인서가 상대방 측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한 부동문자 양식이며, 주민들이 분묘 설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승낙 사실을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면은 신빙성이 없으며, 적법한 신고 절차의 부재라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승낙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15년 이상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해 온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감정 비용 부담과 당사자 간 관계를 고려해 조정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조정 절차에 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묘 철거를 이끌어내는 한편, 15년 이상의 무단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끝까지 억울함을 표명하였지만,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및 승낙서 첨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어떠한 명목이든 15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분묘로 점유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비용 등 추가 소송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금전 회수와 토지 회복이라는 결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단순히 철거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권리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첨부 서류의 존재를 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부당이득 반환 범위, 조정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