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교제하던 상대방이 만남을 회피하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출입에 대한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 여부, 출입의 경위와 방법, 평소 출입 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정 기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2017년경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어 해제한 뒤 주거 내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갔는지, 즉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연인 관계로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에 평소 자유롭게 출입해 온 정황과 출입에 대한 사전 양해 또는 묵시적 승낙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밀번호를 어떠한 경위로 인지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밀번호가 교제 기간 중 자연스럽게 공유된 정보였고, 일방적으로 추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동반 출입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 범위 내에 있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둘째 고소인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에만 의존한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고소인 진술에 맞서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출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이 남지 않게 된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또는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고소의 경우, 출입에 대한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 여부, 평소 출입 관행, 비밀번호 공유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메시지, 사진,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단순 부인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진술 내용을 객관 자료와 정밀하게 대조하여 모순을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