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기계구입자금 대출 당시 작성한 양도담보 계약상 목적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자료 확보가 어려웠고, 의뢰인이 과거 해외에 체류한 사정까지 도피 정황으로 의심받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의 임의 처분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 설정 방식, 점유 관계, 처분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달라지며, 대법원 판례는 양도담보 유형에 따라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대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상 사정으로 해당 기계를 처분하게 되었고, 그 뒤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의뢰인은 양도담보 목적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해외 출국 시점을 형사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의 도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오래되어 관련 서류와 정황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양도담보 계약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기계 처분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동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도담보 계약의 실질이 채권 담보 목적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점유 사용하면서 통상적인 사업상 처분에 이른 경위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모든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이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해외 출국이 도피 목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국 시점과 고소 시점의 선후 관계, 출국의 실제 목적,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출국이 형사 책임 회피와 무관한 개인적·사업적 사정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약 20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공소시효 관련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성격, 처분 시점, 그리고 수사 개시 시점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 함께 시효적 측면의 의문점도 함께 다루는 입체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수사로서 의뢰인이 스스로 방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라도 담보 설정의 실질, 점유 관계, 처분 경위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지만, 그만큼 수사기관의 단편적 추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간 순 정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