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 및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실제 촬영자는 지인이었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결정적입니다. 또한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 및 상대방과 동석한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은 함께 있던 지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였고, 의뢰인은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처음 만난 자리였고 외관과 정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 행위의 주체 또는 공동가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기기의 소유관계, 촬영 당시 의뢰인의 위치와 자세, 촬영물의 화면 구도와 각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자는 의뢰인이 아닌 지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사전 공모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사후에야 인지하였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 상대방의 외형과 언행, 신분 확인 절차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년으로 인식하였고 그렇게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유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부적절한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광범위하게 따르므로, 입건 초기부터 촬영 주체와 고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촬영하였고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 단순 부인만으로는 공동정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촬영 기기, 위치, 사전 의사 합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