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도주 정황이 비교적 분명하여 통상적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벌금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 사건은 기본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등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무렵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의 진로 변경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돌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 충격의 강도,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정도 등 사고 인식 가능성에 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 정도, 치료 경과, 의뢰인의 사과 의사 등을 충실히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약속 등 양형 감경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면서, 본건이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도주치상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점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고 당시의 인식 가능성과 구호조치 여부를 둘러싸고 도주의 고의가 다투어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약식 벌금만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제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