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신체적 위협과 위협적 발언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 인정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한편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동작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나 혐의없음 다툼은 실익이 없었고,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사실상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를 신중하게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정리한 합의 제안서를 마련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전제로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협의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 태도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평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서 공소제기 요건이 결여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혐의가 명백한 사안일수록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안전합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태도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