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신체적 접촉과 위협적 언행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또는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고, 인근에 있던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처분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다투는 전략보다 피해 회복 중심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정중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음주 경위, 우발성, 재범 방지 의지 등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검찰조사 동행 조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라도 일단 입건되면 검찰조사와 처분 결과로 이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협상과 조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합의 가능성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