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본 사안에서는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합의 조건과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및 자료 제출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 참석에 동행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술에 취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낸 점,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합의 시점, 합의서의 문구,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