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기사 댓글창에서 유명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다수의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뉴스 기사를 즐겨 보던 중, 사회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기사 댓글창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다수의 악성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일괄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 시점에서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성립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일정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이 다수의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게시한 정확한 댓글 내용과 고소 대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과 특정된 게시글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그 가운데 의뢰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협상에 활용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서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의뢰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게시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친고죄의 특성을 활용한 신속한 합의 전략이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의 협상 채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 피고소인 사건의 경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대상 게시글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특정된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게시글의 표현 수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