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폭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통칭되는 교제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역시 동일한 폭행죄의 적용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는 기본 영역에서 2개월에서 10개월의 징역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교제하던 상대방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격화되었고,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폭행의 양태가 신체 부위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가 무산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시도를 거듭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체적 조치를 강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적 성격,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력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본 사안이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 더 적합한 사건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불성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그 외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사건의 우발성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이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합의 불성립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