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경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 사유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사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주거 공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고,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이 문틈에 끼이면서 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정신적 피해를 적극 호소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안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휴대하거나 도구로 활용한 흉기가 아니라 주거지에 부착된 구조물이라는 점, 출입문을 닫은 행위 자체는 상대방을 공간 밖으로 분리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들어, 위험한 물건의 사용 태양과 행위자의 고의 측면에서 특수상해의 전형적 구성요건과는 차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의 범위와 사건 경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정서적 상황, 다툼의 전개 경과, 상대방을 가해할 의도가 아닌 분리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고,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정황, 동종 전력의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감경 영역 적용이 타당하다는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중한 죄질의 사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행위 경위와 고의의 범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또는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 중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행위 태양과 고의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 자료의 구조적 정리와 공판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