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폭행 주장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말다툼 도중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하고 소지품까지 손괴당하는 피해를 입어 폭행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맞주장하여 사건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측의 의사 표명과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된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소유의 태블릿 기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단계부터 피고소인이 본인 또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쌍방 폭행 구도를 형성하려 시도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도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신체 상해의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일방적 가해 행위였음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상해 부위가 얼굴이라는 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태블릿이 의뢰인 소유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가해 의사와 폭력성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 사건 직후 촬영된 상처 사진, 사건 전후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도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손괴된 태블릿의 소유관계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자료로 부각하여,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일방적 가해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여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었던 상황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결과, 법원이 피고소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한 것입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단순히 진술인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피해 부위와 상해의 정도,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기 전 사건의 전체 그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공판 참여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