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다툼이라는 피고소인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을 당함과 동시에 본인 소유의 태블릿 기기가 바닥에 던져져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맞서면서 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사건에서,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입증과 피해자 의견 전달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은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물건 본래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섭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재물손괴죄는 기본 영역이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 이상까지 권고되며,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연인 사이의 다툼 중 발생한 재물 파손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 고의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사적인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태블릿 기기를 바닥에 강하게 집어 던져 파손시켰습니다.

해당 기기는 의뢰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고가의 전자기기로, 파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어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자신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쌍방 책임을 부각시키려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재물손괴 행위 자체의 명확한 입증과 피고소인의 고의성을 분리하여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더라도, 의뢰인 소유의 태블릿 기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폭행 시비와는 별개로 재물손괴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파손된 기기의 상태, 수리 견적, 사용 불능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손괴 사실과 그 효용 침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의 실체와 피고소인이 보인 사후 태도, 합의 무산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측 입장을 구두로도 분명히 전달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변명이 재물손괴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사건에서, 재물손괴 행위의 독립적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일관되게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연인 간 다툼이라는 사적 갈등 상황에서도 재산 침해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피해자 측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재물 파손 사건의 경우, 감정적 다툼의 일부로 치부되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단정하기 쉽지만, 재물손괴 행위는 폭행 등 다른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손된 물건의 사진, 수리 견적, 구매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사건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쌍방 주장을 펼치는 경우,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과 공판기일 출석 등 적극적인 피해자 대리 활동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