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군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식자리라는 상황적 특성상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1심에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인용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겁게 설정된 군 특별 가중규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군 내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방식으로 등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접촉하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군검찰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보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것이 인용되어 의뢰인의 방어 범위가 확대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군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의뢰인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추행 성립 여부 및 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자리라는 상황의 특수성, 좌석 배치, 접촉의 부위와 정도, 접촉의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검찰이 항소 사유로 주장한 양형부당 부분이었습니다. 회식자리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점은 군검찰의 양형 가중 주장 근거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목격자 각자의 진술 사이의 미세한 차이와 관찰 거리, 관찰 각도를 짚어 객관적 신빙성의 한계를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보여온 군 복무 태도,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에서 인용된 공소장 변경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방어권 보장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구분하여, 양형 판단 시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법리적 기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군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까다로운 범죄군임에도,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고 1심 형량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식자리 다수 목격자, 공소장 변경 인용 등 방어에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변론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찰 측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의 보강과 일관된 변론 전략 유지가 중요합니다.

회식자리 등 다수 목격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목격자 진술의 객관적 한계와 진술 간 모순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증인신문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