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의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이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여 은행 대출까지 받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4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망의 수단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 원금에 더하여 상당한 웃돈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금 융통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여 본인 명의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총액은 1억 원을 넘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일이 도래하여도 피고소인은 원금은 물론 약정한 수익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듭 변제를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에게 더 이상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 -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입증**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거래의 경우, 피고소인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민사 사안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금원 수령 당시 피고소인의 재산 상태, 다른 채무 보유 현황,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여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 즉 편취 고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 - 수차례 송금 내역의 체계적 정리**

피해 송금이 여러 차례 분산되어 이루어진 만큼, 각 거래의 일시, 금액, 송금 경위, 피고소인이 했던 발언을 시계열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기망 발언이 각 송금 시점마다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 -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 일관성 확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므로, 진술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사 단계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맞추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4 쟁점 - 엄벌 의사 표명과 양형 자료 제출**

피고소인 측이 합의 시도나 형식적 변제 약속으로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담은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과,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나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으로 무혐의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대한 체계적 입증과 양형 자료 제출이 결합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 뒤, 후속 민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단순한 금전대여로 정리되지 않고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원 수령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수차례 송금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각 송금 시점의 대화 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