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출을 빙자해 7천만 원대 금원을 편취한 피고소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은행 대출을 받아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사기, 이른바 대출 사기에서는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망행위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원금에 상당한 웃돈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고, 총 교부 금액은 7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은 채 변명을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을 회피하였고, 의뢰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소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 송금 시점, 피고소인의 당시 재정 상태와 채무 현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고소인이 동시기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유사한 방식으로 금원을 끌어모은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죄질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자 진술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송금 내역과 대출 실행 자료,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서의 엄벌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며 입은 실질적 피해와, 피고소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차용금 또는 대출 빙자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치부되어 기망 고의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소인의 편취 범의를 분명하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차용금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형사 입건이 어렵습니다. 송금 당시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 부재, 사용처에 관한 거짓 설명,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자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엄벌탄원서와 피해 상황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