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감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를 통해 아동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영상을 전달받고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가 내려진 후 쌍방이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반영한 양형의 적정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배포·제공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영역 7년~13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상 부정기형 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또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일부 영상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반성 태도 등이 일부 고려되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추가적인 감경 사유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학업 환경, 가정적 배경, 범행 당시의 판단능력 미성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고, 소년법상 감경 사유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법정형 사이에서 양형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였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접촉 자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항소심 변론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 논거를 차단하는 동시에 1심에서 인정된 감경 사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정된 감형된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자 합의·진정한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감경, 보호처분 가능성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양형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에는 1심에서 인정된 감경 사유를 항소심에서 재차 공고히 하는 변론이 핵심이며, 추가적인 합의 노력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항소심에서 적극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