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처분을 받아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피해자 4명으로부터 성적인 영상을 전달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동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를 이용하던 중 같은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자신의 추가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받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방어하여 1심에서 인정된 감경 사유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상, 검찰은 피해 아동의 수와 범행 수법의 죄질을 강조하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사회경험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1심 이후 반성의 태도가 더욱 진정성 있게 변화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군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을 한 명씩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적인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의 감독 의지,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였고, 1심이 인정한 감경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되었던 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촬영물이용협박죄에서, 피해자가 다수의 아동이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함에도 1심의 감형 결과를 끝까지 방어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응하는 답변서와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소년법상 처우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