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먼저 폭행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쌍방폭행 정황에서 상해 고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일면식이 없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격분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하여 의뢰인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먼저 시작한 점이 마음에 걸려 고소를 망설였으나, 이후 자신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 쌍방폭행 사안에서 의뢰인의 상해 피해를 분리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선행 행위와 피고소인의 후행 폭행 행위는 그 정도와 결과 면에서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경미한 신체 접촉에 그친 반면, 피고소인의 행위는 의뢰인에게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항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소인의 폭행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넘어선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증거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경위와 피해 정황을 빠짐없이 진술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진단서, 사건 현장 인근 CCTV 분석 자료, 치료 경과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가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상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았고, 피고소인은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는 고소인 측 역시 입건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경중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순히 고소를 포기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중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진단서 발급 시점,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