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 가입 신청파일을 작성하여 개통한 사실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된 상황이었고, 1심부터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해 왔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변론 재개와 양형자료 보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작된 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위작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작과 행사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다룹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행사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자수·합의·초범 등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권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휴대폰 가입 신청파일을 작성한 뒤 본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양형자료의 부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직접 진행하다가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만을 앞둔 항소심 절차에서 추가 양형자료를 어떻게 현출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 전 공판재개신청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여 변론을 재개시키고 그동안 누락된 양형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이미 변제한 상태였음에도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아 1심에서 그 점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 변제 사실을 확인시키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건을 인수하였음에도 공판재개신청을 통해 변론 기회를 확보하고, 누락되었던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신속히 보강함으로써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해회복 사실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더라도 합의서가 작성·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해회복 사실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제와 합의서 확보를 별개의 절차로 인식하고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도 공판재개 신청 등 절차적 수단을 통해 추가 양형자료를 현출시킬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