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플랫폼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천만 원대의 수익을 얻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 사용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과 추가 제재 절차의 차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손해 산정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을 갖는 영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건화 이전 단계의 합의가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플랫폼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를 권리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로 수천만 원대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는 무단 사용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를 예고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활동하는 플랫폼 운영 주체에 대해 자료 무단 사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징계 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형사·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플랫폼 차원의 제재까지 더해질 경우 의뢰인은 활동 기반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저작권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와 대응 태도의 설정이었습니다. 자료를 권리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차단되고 형사 절차가 본격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저작권전문변호사는 무단 사용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틀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이익액 추정 규정에 따라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얻은 수익 전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얻은 수천만 원대 수익이 모두 침해 행위에 의해서만 창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 본인의 기여도와 플랫폼 내 활동 자체의 부가가치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 고소, 민사소송, 플랫폼 차원의 진상조사·징계 요구라는 세 갈래 제재 절차의 동시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저작권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수익 구조 자료, 자료 사용 경위에 관한 소명 자료, 변제 자력에 관한 증빙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장 접수와 민사 소장 제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로써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형사 절차 진입을 차단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제기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활동하는 플랫폼 차원의 진상조사 및 징계 절차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단 사용 사실 자체가 명백한 사안에서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의뢰인의 활동 기반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사 고소장이나 민사 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플랫폼 활동 자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침해 행위와 무관한 부분의 수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손해액 산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저작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