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소액결제에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변호인 없이 직접 대응하던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면서, 짧은 기간 내에 공판재개와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사용하는 이른바 명의도용 소액결제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유형이 적용되어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의 권고형량이 제시됩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해당 회선을 이용한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 선임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 자체는 변제하였으나, 정식 합의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맞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변호인 없이 진행하다가,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판재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공판재개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의뢰인이 피해 변제를 이미 마쳤다는 점, 추가로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개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에서 누락되었던 피해자와의 정식 합의를 단기간 내에 성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재개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 공판재개가 결정된 즉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되지 못했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할 종합적 변론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 변제 완료, 합의 성립,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한 결과 양형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사정을 강조하며 실형 유지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0월의 실형 판결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사건을 수임한 상황에서, 공판재개 신청과 합의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을 단기간 내에 유기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특히 1심에서 변호인 없이 대응하여 양형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 시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변제를 마쳤더라도 합의서가 정식으로 작성, 제출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변제와 합의서 확보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경우라도 공판재개 신청을 통해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을 늦추지 말고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명의도용 소액결제와 같이 경미하게 인식되기 쉬우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