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사실확인서에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통신사에 제출한 행위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다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면서 신속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 행위 자체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2년이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성립 여부, 범행 동기 등이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개통 절차에 필요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고, 해당 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는 마쳤으나 변호인의 조력 없이 본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양형에 결정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혼자 진행하다가,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추가로 현출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항소심 재판부에 공판재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제는 완료되었으나 합의서 등 양형자료가 부족한 1심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는 마쳤지만 정식 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한 접촉을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손해와 어느 정도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진 법정변론에서도 위 감경요소들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0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공판재개 신청, 합의서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이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양형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양형자료의 추가 현출과 합의서 제출 등 사후 노력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 변제 외에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의 작성·제출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변제로 그치지 말고 합의서 형식으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도 공판재개 신청을 통하여 양형자료를 추가로 현출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라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