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던 중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변제는 이루어졌으나 합의서 등 양형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보완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 흔히 말하는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 사건은 단순 명의도용을 넘어 전자기록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에 해당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범행 동기, 전과 유무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였고,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졌음에도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혼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변론 기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신속하게 공판재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실을 재판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해 금액을 변제한 상태였으나, 그 사실이 1심 재판부에 충분히 현출되지 않은 채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새롭게 작성·제출하였고, 피해 변제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추가로 양형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선임이 이루어졌음에도 공판재개 신청, 합의서 보완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 변제를 마쳤더라도,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으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작성과 제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공판재개 신청을 통해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존재하므로, 빠른 시점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