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할부금을 면제해주겠다고 고객을 기망하여 단말기를 수령한 뒤 이를 중고로 처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항소심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변제는 이루어졌으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양형 자료가 부족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단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감경 요소로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합의 여부 등이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는 양형에 있어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말하며 단말기를 건네받은 뒤, 이를 중고시장에 매각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변호인 없이 본인이 직접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졌으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에도 본인이 직접 항소심을 진행해오다가,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선고기일이 임박한 항소심 단계에서 변론 기회를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공판재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였고, 피해 변제는 완료되었음에도 양형에 반영될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양형 자료로 현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변제 사실만 주장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으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할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범행 경위,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정도를 입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충족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사건을 위임받았음에도 공판재개 신청, 합의서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양형 자료를 새롭게 현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이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양형 자료로 정리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절한 절차적 대응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변제를 마쳤더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기 사건에서는 합의 절차의 서면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라도 공판재개 신청을 통해 추가 양형 자료를 현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