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골프장에서 알게 된 직원과의 신체접촉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상태였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2차 피해 호소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판례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곧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의 정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진지한 반성, 합의 등 특별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감경영역의 형량이 적용되거나,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골프장의 직원과 안면이 있어 친분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동을 해 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뺨 부위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지인을 통해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절차를 다시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한 접촉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 호소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매개하는 공식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부담을 덜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한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을 수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명확한 사안에서, 양형 측면의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방향,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수집, 재발방지 교육 이수,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가능한 양형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를 재구성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2차 피해 호소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사조정과 같은 공식 절차를 통하여 중립적 환경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를 앞둔 단계는 양형자료 제출의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