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형사 입건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켜 일체의 소 제기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절차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형성되기 전 신뢰 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사건화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인지로 입건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입건 여부, 기소 여부, 양형 판단 전반에 걸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가 주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행위가 곧바로 발각되면서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과 충격을 표하였고, 고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즉각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이미 고소 의사를 굳히기 직전이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협상 채널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논란이나 협박·회유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 명의의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촬영물 즉시 삭제 및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둘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 셋째, 피해자가 우려하는 형사적·민사적 후속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합의 조항을 설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촬영 파일과 그 복제본 전부의 삭제 사실을 디지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 계획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일체의 형사고소 및 민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사후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시켜 피해자와 의뢰인 양측 모두에게 안정적인 종결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따른 형사절차 진입 자체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 결과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으며,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화 이전 단계의 합의는 입건 여부와 향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협박·회유·2차 가해 논란으로 사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합의 협상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