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수품유용을 사유로 한 징계 절차에서 감봉 1월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군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고 부대 주유시설을 이용하여 주유한 사실이 적발되어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징계 범위 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같은 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제2항은 군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군용차량과 유류 등 군수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성실의무위반(군수품유용)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상 군수품 유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분 범위가 폭넓게 정해져 있어 양형 변론의 비중이 큰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군 내 수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22년 경 약 900km 거리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군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부대 수송부에서 사적으로 사용 중이던 군 승용차에 약 50L 분량의 유류를 주유한 사실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관계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 그중에서도 군수품유용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수품유용은 직무 관련 비위 중에서도 비교적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으로,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위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행 거리와 주유량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군수품 유용 행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유형에 해당함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제시였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당 기간의 군복무 이력과 그동안의 근무 평정 및 표창 내역, 동종 비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의 징계 사례에서 도출되는 처분 수위를 비교 분석하여, 본건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범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의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제출한 반성 자료와 군복무 이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위원들이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군수품유용) 사안에서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수품유용 비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징계 중에서도 일정한 양형 요소가 반영된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구성과 징계위원회 변론을 통해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수품유용과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군 징계 사건의 경우, 비위 자체를 인정하되 동기·경위·반성·군복무 이력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서면 의견서뿐만 아니라 위원회 당일의 진술 내용도 비중 있게 고려하므로, 변호인이 동석하여 양형 사유를 직접 변론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군복무 이력, 비위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