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군 승용차의 사용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전자기록하였다는 점이 적발되어 공정의무위반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실된 반성 태도와 군 복무 이력 등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징계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제2항은 군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무용 운행으로 허위 전자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에 준하는 비위로 평가되어 통상 중징계가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군 승용차를 운용·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2022년경 군 승용차의 사용 용도를 실제 운행 내용과 다르게 전자운행기록에 입력한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정의무위반 및 공전자기록위작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측면에서 적정한 처분을 받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비위 사실의 경중과 동기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 운행 내역의 실질적 손해 정도, 사적 이용으로 인한 부대 운영상 지장 유무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비위의 경위가 조직적·반복적·악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기 점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진술서와 소명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의뢰인이 수행한 직무 성과, 표창 이력, 동료들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군 인사 관련 선례에 비추어 본 사안에서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가 적정하다는 점을 양형 비교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가 충분히 가능했던 군 승용차 사적 사용 및 공전자기록위작 사안에서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유지와 향후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비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양형 변론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군 승용차의 사적 이용이나 운행기록 허위 입력은 단순 복무규율 위반을 넘어 공전자기록위작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비위 사실 인정 범위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비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군 징계 사건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표창 이력, 복무 성실성 자료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