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사기업 명의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수천만 원대 금원을 수령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다수 피해자의 존재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행사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가중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생활고 등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한 모집책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업 명의로 위조된 증명서류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위조 서류를 제시하여 신뢰를 얻은 뒤 수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이 검거되었고, 1심에서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경위와 범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운영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수거 업무로 오인하여 가담한 정황, 짧은 가담 기간, 수수료 외에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조직의 주범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다수를 일일이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가용 자력 범위 내에서 분할 변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가족 관계, 부양 의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의 합리성과 추가된 피해 회복 사정을 근거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배척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 가담 여부와 범의의 정도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속 진술 번복은 양형뿐 아니라 공범 관계 입증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