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수천만 원대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감경 사유 확보와 검찰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다수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1심에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반대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당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 범행 수익을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분산되어 있고 피해 감정이 강해 합의가 쉽지 않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연락과 협상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가담 경위와 그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형 위험이 컸던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오히려 1심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건의 경우,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수익 취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1심 단계부터 합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