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로 기소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경우 조직적 사기 범행의 분담 행위로 평가되어 일반 사기보다 가중된 양형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의 적극적 소명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말경 생활고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개월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상부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대의 금원이 편취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끝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양형이 여전히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의 수준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 구조에서 단순 수금 업무만을 분담한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커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정도, 범행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등을 자료화하여 양형사유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유사 범행에 가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벌 기조가 확립되어 있어 수금책 역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추가로 감형된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가담 정도에 관한 체계적 변론이 함께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기소된 경우, 본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