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조된 사기업 명의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아 합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경우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어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생활고와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수금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기업 명의의 위조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신뢰를 형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 상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이 검거되었고,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수금책은 단순 전달책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핵심 가담자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운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 증명서를 제작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으며,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과 수금 업무만 수행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합의는 양형에 핵심적 요소이지만, 피해자들의 연락처 확보부터 합의 의사 확인까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접촉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분할 변제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서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합의서는 그때마다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점,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계획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정에서는 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 단계적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의 면밀한 정리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전달책,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가담 정도와 범의의 범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단계적·분할적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