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조된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아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과정에서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더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하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생활고와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기업 명의의 위조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누적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가담 정도와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상위 구성원이 아니라 현금수거 업무만을 담당한 말단 가담자였고, 위조 증명서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메신저 기록, 수거한 금원의 대부분이 즉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된 정황, 의뢰인이 받은 일당 수준의 보수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국 분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지에 흩어진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합의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별 피해액과 사정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합의 가능한 피해자부터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성사된 부분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피해액 누적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에 대한 합리적 평가, 다수 피해자와의 단계적 합의, 양형사유의 체계적 제시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적극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자신이 단순 수거 업무만 담당하였다는 점과 조직 내 지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합의 가능 여부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