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또는 현금수거책은 비록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더라도, 사기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가중 영역 징역 6년~11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금 활동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누적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의 인식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활동을 시작한 경위, 조직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 수익 분배의 미미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범의 발생 시점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피해 회복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성립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조직 상부가 아닌 말단 가담자에 불과한 점, 범행 인식 후 빠르게 이탈하려 노력한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실형 위험이 높은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범의 인식 시점과 가담 정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므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