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옆 차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상황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합의 진행이 지연되고 사안이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위드마크 음주운전 사고", "음주 인사사고" 등으로 불리는 사안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처지에 있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자력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국면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운전 경위, 사고 직전 차량 운행 양태, 사고 직후의 의식 상태 및 대응 능력을 정리하여 위험운전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 합의였습니다. 합의 진행이 더뎌 양형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 범위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합리적 합의금 산정과 협상 대리를 통해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상해로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충실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직업적 불이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경찰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일관된 변호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 정식 기소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경찰단계 초기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직장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정식 기소 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단계부터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인 경우, 양형 결과에 따라 생계에 직접적 영향이 발생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