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만취 상태에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다수 피해자 존재로 사안이 중대해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대였으므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아닌 사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대로 처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였고, 운전 거리도 약 7km에 이르렀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 및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대 수치, 약 7km에 이르는 운전 거리, 사고 발생이라는 사정이 모두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의 협상을 단계별로 진행하였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지위, 부양가족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치료 이수 계획, 차량 처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에서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건일수록,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 합의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