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7년 이상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처단형 하한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하게 한 뒤 공범 2명과 합동하여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에 이르러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처단형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준강간은 일반적 기본 영역이 징역 6년~9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그 이하 구간에서 양형이 결정될 수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구미시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모텔로 오게 한 뒤, 술 마시기 게임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거푸 술을 권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공범 2명과 합동하여 간음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정형이 매우 높았고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처단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였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에 근접한 형이 가능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을 통한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탁금의 액수와 시기를 양형 심리 일정에 맞추어 조율함으로써,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사유 부각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등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으며,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부각시켜 처단형이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죄의 처단형 중 가장 가벼운 구간에 해당하는 형이자,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대범죄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체계적 양형 변론을 통해 처단형 자체를 최대한 낮춘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중대범죄에서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만큼,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자백 시점,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공탁의 시기와 액수를 양형 심리 일정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