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욕설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전 배우자와 관련된 사정으로 인해 약 2개월간 SNS상에서 사진과 모욕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으로, 고의성과 비방 목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즉 온라인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전파성과 회복 곤란성을 고려하여 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고소인의 전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피고소인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1년경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상태 메시지에 의뢰인을 향한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등록된 다수의 지인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카오톡 프로필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등록된 불특정 다수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의뢰인의 지인이 게시물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알려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른 공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며 비방 목적을 부인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기간이 약 2개월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이었던 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과 욕설이 결합되어 있었던 점, 피고소인이 전 배우자 관련 사정으로 의뢰인에게 원한을 품을 동기가 명확한 점을 종합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캡처 자료와 게시 시점이 확인되는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대질조사 이후에는 피고소인의 주장에 담긴 모순점을 짚어내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고의성과 반성 부재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상황에서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정리, 고소인 조사 동행,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이 빠르게 삭제·변경될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전이 결과를 좌우하는데, 본 사건은 그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인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캡처와 시간 정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의 적시 여부를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