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한 모욕 행위에 대해 피고소인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 이상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게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적어두는 방식으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질 조사로까지 이어진 점, 그리고 SNS 프로필 게시 행위가 형법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는 친구로 등록된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판례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매체로 평가됩니다. 양형은 통상 초범의 경우 벌금형 위주로 처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전 배우자와 관련된 사정으로 인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2021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약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소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란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욕설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은 피고소인의 친구 목록에 포함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통한 모욕 행위가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 구성, 프로필 노출 방식, 실제로 게시물을 열람한 제3자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게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사용한 표현이 단순한 감정 표출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된 욕설의 구체적 문구가 통념상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얼굴 사진과 결합되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질 조사가 진행된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캡처본과 게시 시점이 특정된 자료, 게시 사실을 확인한 지인들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보충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분명한 점, 1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모욕 혐의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에서도 고소장 제출,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조사 동행,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카카오톡 프로필을 매개로 한 모욕 행위가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욕설이나 비방글이 게시된 경우, 캡처본 확보와 게시 시점의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물은 가해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화면 캡처, URL 기록, 열람한 제3자 진술 확보 등 증거 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모욕 사건에서는 고소장 단계부터 공연성과 모욕성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