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소지죄가 함께 문제 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범죄는 행위 태양, 촬영 부위, 영리 목적 유무, 피해자 수, 동종 전력 등에 따라 형이 가중·감경되며, 정식기소 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종결되는 절차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길거리를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저장하고 있던 별도의 불법촬영물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행위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어 실형 또는 정식기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반복적 촬영 행위의 양형 평가였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촬영 이력이 그대로 양형에 반영될 경우 정식기소 및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 촬영물의 내용과 외부 유포 여부, 영리 목적의 부재, 피해 확산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반포·판매한 사실이 없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의 고의와 소지 경위였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다운로드 경위와 보관 기간, 시청 빈도 등이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진술 및 조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촬영과 별도의 불법촬영물 소지가 함께 문제 된 사안에서, 공판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 자료로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소지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포렌식 결과에 대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다운로드 경위, 외부 유포 여부에 대한 정리가 양형에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강화 흐름이 뚜렷하여 자칫 정식기소·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