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십 건의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범행 횟수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분위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은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길거리를 다니며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촬영 장면을 인지한 주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수십 건에 이르는 불법촬영물이 복원·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와 장기간 반복된 촬영 횟수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촬영물의 촬영 부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식별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촬영 부위 및 내용이 통상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 촬영물 전량 폐기에 동의한 자료, 가족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기소를 통한 공판 회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직업, 동종 전과 부존재, 수사 협조 정도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면서, 자유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최근의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도, 본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를 상회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 범행, 다량의 촬영물 등 가중 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양형 자료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추가 촬영물의 존재와 범행 기간이 양형의 결정적 변수가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영향이 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