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를 둘러싼 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의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금전 수수의 성격과 보관 위탁 여부가 서로 달랐던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금전 또는 재물이 타인 소유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횡령의 기본 영역은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5천만 원 미만의 횡령은 통상 기본 4개월~1년 4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일정 기간 보유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가 종료되었고, 상대방 측은 해당 금원이 단순히 의뢰인에게 보관을 맡긴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송금받은 금원에 관하여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원의 성격이 단순한 보관 위탁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생활비, 차용 또는 증여적 성격을 띠는 금전 수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시점과 경위, 금전 사용에 관한 사전 동의의 정황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정이 없다는 점, 사용 경위와 사후 처리 과정이 보관자의 임의처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별로 상이하다는 점,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측 주장 사실관계의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서, 추가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모순점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혐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툰 결과로, 위탁관계 부존재와 불법영득의사 부인 논리가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오간 금전을 둘러싼 횡령 또는 사기 분쟁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중에 오간 금전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금원이 보관 위탁인지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메시지 기록과 송금 경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검찰 송치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