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호텔 객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신체적 충돌로 인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 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기, 우발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우발적 다툼이거나 정당방위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호텔 객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석한 인원들과의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서로의 신체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오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폭력 행위를 행사하였고, 자신은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는 점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폭행의 주도적 가해자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폭력 행위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 그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리하게 작성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선행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호텔 객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 간 상호 충돌이 발생한 사건의 특성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상호 다툼의 일환이었다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보강하였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처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임에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방어적 성격과 우발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호텔, 술집 등 폐쇄된 공간에서 음주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폭행이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의 선행 폭력 행위와 자신의 방어적 대응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의 비교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