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통신 상품에 가입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인터넷과 TV 상품 서비스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가해 행위를 이어왔고 사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명의도용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신뢰와 재산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야기하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통신사 인터넷 및 TV 결합 상품이 개통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가해 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적발 이후에도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된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 상품 가입 내역, 가입 당시 사용된 인적사항 정보, 개통 시점과 의뢰인의 동선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찰조사 및 피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죄질과 양형 가중사유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 적발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상세히 기술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검찰조사 및 대질조사 참여, 참고자료 제출 등 단계별로 정밀하게 진행된 변론 활동이 죄질과 정상관계를 충실히 부각하는 데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 본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 등이 무단 개통된 경우, 가입 경위와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가해 행위를 이어온 사안이라면, 개별 범죄사실의 단순 나열을 넘어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의 누적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해야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