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의도용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명의가 임의로 사용되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 사실관계의 입증과 엄벌 의사의 전달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위조·변조 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시·사용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명의자 동의 없이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한 행위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사문서위조·행사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 안에서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은 2018년경 의뢰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 측에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죄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적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통신사에 실제로 제시·사용하였다는 행사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사로부터 확보 가능한 가입신청서 원본, 개통 당시 제출된 본인확인 자료, 개통 일시와 장소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직접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형법 제231조의 위조 행위와 형법 제234조의 행사 행위가 모두 성립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죄질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습성과 계획성을 부각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합의 시도나 사과 등 반성의 태도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명의 도용으로 인한 신용·통신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및 대질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와 대질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즉각 대응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검찰조사 및 대질조사 동행, 양형 자료와 참고자료의 단계적 제출이라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죄책과 죄질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적극적인 고소대리 조력을 받음으로써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 피해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나 금융상품이 무단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신사·금융기관으로부터 가입신청서와 본인확인 자료 사본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위조 및 행사 사실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동일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명의 도용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개별 사건을 분산하여 신고하기보다는 전체 범행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습성과 죄질을 부각하는 고소 전략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