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에 걸쳐 대출금, 카드대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당하였고, 피고소인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의 입증, 그리고 다수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 규모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누범이나 다수 피해자, 범행 후 정황 등이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알게 된 이후 약 2018년경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사업자금 운용 등의 명목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신뢰하여 2018년부터 2019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수법으로 의뢰인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은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는 영역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금전을 차용한 시점의 재정 상태, 기존 채무 현황, 차용 직후의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변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의 구체적 특정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대출금, 카드대금, 사업자금 등 사유를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각 차용 건마다 어떠한 거짓말과 어떠한 명목이 사용되었는지를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통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렬하고, 각 차용 건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다수 범행의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및 대질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변제 노력을 하지 않는 정황을 기록으로 남겼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어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영역이나,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 결여, 반복적이고 다수에 걸친 기망행위, 범행 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되면서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금전 차용 사기는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송금 기록, 통화 녹음 등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 분리하여 특정하는 작업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장 구성 단계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