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마사지 업소에서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의 장부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과거 행위가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수' 또는 '성매매 단속'으로 불리는 이 혐의는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편이지만, 전과가 남고 보호처분 또는 존스쿨(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수 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면서 업주가 관리하던 장부가 확보되었고, 그 장부에 기재된 다수의 손님 가운데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수의 피의자가 함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고, 객관적 증거인 업주 장부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직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업주 장부에 기재된 내용의 증거가치와 의뢰인의 진술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장부가 이미 객관적 증거로 확보된 이상 무리한 전면 부인은 신빙성 저하로 이어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 전 충분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동일 업소를 이용한 피의자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도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환경, 직업 활동 내역, 초범 여부, 그간의 생활 태도 등을 보여주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 여부에 대한 설득 논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위 동기, 행위 후 반성의 정도, 동종 전력 부존재,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추가 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안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한 사안임을 법리와 양형 실무 측면에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업주 장부, 카드 결제 내역,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보다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짜는 것이 양형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일 업소를 이용한 다수의 피의자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는 개별 피의자의 가담 정도와 정상관계를 차별화하여 부각시키는 의견서 작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