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사기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체국과 은행 등 약 10여 곳에서 지폐 다발의 일부를 빼내어 정상 다발인 것처럼 가장한 뒤 수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 기관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기죄(흔히 말하는 편취 사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기관이 다수이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반경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지폐 다발에서 일부 지폐를 미리 빼낸 뒤 다시 원래 다발인 것처럼 묶어 정상적인 금액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체국과 은행 등 약 10여 곳을 방문하여 정상 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행받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범행이 반복되면서 금융기관 내부 점검 과정에서 부족분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공적·금융 기관을 상대로 한 반복적 기망행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정리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계획적·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되어 반복된 경위가 있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환경상 실형 선고 시 가족 부양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핵심 변론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금융기관별 피해 금액 변제 내역과 합의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실 소명자료, 주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양형자료로 현출하였으며, 공판기일에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 기관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자유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합의 노력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자유형을 회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은 각 피해자별 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합의 우선순위와 변제 계획을 변호인과 조기에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