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게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해당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초범이었습니다. 2022년경 미용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적발 당시의 1건 외에도 다른 시기·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영상이 확인되어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군 신분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과 형사처벌 가중 가능성 모두를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포렌식으로 추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합의가 지연되면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적발된 피해자 및 추가로 특정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접촉 가능 범위를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신속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합의금 산정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군 간부라는 신분상 특수성에 따른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군 내부의 신분상 불이익이 사실상 추가 제재로 작용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포렌식 자료에 대한 법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촬영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죄수 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죄명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통상 정식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사건 초기에 피해자 접촉 가능성과 합의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군인·경찰·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역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신분상 처분까지 고려한 다층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포렌식 결과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